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급감으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규제를 대폭 완화해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모양새다.
올해 부동산 세제에 큰 변화가 예고돼 있었는데, 지난 17일 국세청은 '2023 주택과 세금'을 발간해 변화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6월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난다. 그 외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씩 총 18억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자부터는 최고세율이 5%로 낮아진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이뤄진다. 소득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처음 취득하면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최대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하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단일화돼 부담이 줄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를 추진한다. 3주택(조정지역 2주택)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12%였던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각각 4%와 6%로 인하될 예정이다. 오는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됐다.
대출 규제에도 변화가 있다. 규제지역에서 일절 금지됐던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해제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규제지역에서는 30%, 비규제지역에서는 60% 한도로 조정됐다.
청약제도도 개편됐다. 미분양이 누적되는 등 문제가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요건을 폐지해 무주택자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특히 전매제한 개선안이 시행된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전매제한 개선 이후에는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1년이며 울산광역시 같은 광역시는 6개월 이후에 전매가 가능해진다.
이렇듯 다양한 세법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해 내집 마련을 노리는 실수요자는 물론 다주택자들의 투자 심리도 함께 고개를 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러한 와중 울산광역시 옥동에 12년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 단지 '옥동 경남아너스빌 ubc'의 공급 소식이 이목을 끌고 있다.
'옥동 경남아너스빌 ubc'는 울산 남구 옥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0층, 5개 동으로 일대에서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98~108㎡의 대형평형 총 320가구로 구성되며 지난 1차 분양을 성황리에 마치고 2차 분양에 돌입한 상태다.
단지가 들어서는 옥동은 약 200여개의 학원이 밀집해 있고 초,중,고 학습 열기가 뛰어나 '명품학군'으로 불리운다. 가장 최근 공급된 옥동대공원 한신휴플러스가 입주 13년차에 접어들어 12년간 신규 공급이 전무한 지역으로 인근 학부모 수요자들의 신규 아파트 이주 수요가 커 실 거주 목적의 수요자가 대기중인 곳이다.
여기에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적용돼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2년 12월 27일부터 6개월 뒤인 올해 6월 하순부터는 전매가 가능하다. 옥동 경남아너스빌 ubc의 중도금 대출 실행일이 8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중도금대출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단기 투자상품으로도 급부상하는 중이다.
한편 실거주용 이주 수요는 물론 투자 수요를 모두 품는 조건을 갖춘 옥동 경남아너스빌 ubc의 견본주택은 울산 중구 학산동 ubc 울산방송 바로 옆에 개관하여 방문객을 받고 있으며 2차 분양을 진행중에 있다.
출처 : 서울와이어(http://www.seoulwire.com)
